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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 민사집행법상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 > > 민사집행법상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1. 민사집행법상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 1)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 그 부담을 변제하는데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이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 2)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 3)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 4)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 5)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 2. 말소기준권리 > 매각절차에서 매수인에게 권리가 인수 또는 소멸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말하며 >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로는(1)근저당권.저당권 (2)압류(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포함). > 가압류 (3)담보가능기 (4)전세권 (5)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는데, 이 가운데 등기순서가 가장 > 빠른 것을 기준으로 한다. > > 3. 매각절차에서 인수될 권리 > 매각절차에서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로 아래와 같은 권리들이 이에 해당한다. > 1)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주택,상가건물임차인 > 2) 말소기준보다 빠른 가처분등기.순위보전가등기,환매등기 > 3)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임차권 > 4)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건물등기가 있는 토지임차권 > 5) 말소기준권리(소멸기준)와 관계없이 미수인에게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로는 예고등기가 > 있으며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등도 성립요건을 갖출경우 인수되는 권리이다. > > 4. 매각 후 소멸되는 권리 > 1) 모든 저당권,근저당권 > 2) 압류,가압류 > 3) 담보가등기 > 4)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순위보전가등기,등기된 임차권.가처분,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 건물등기가 있는 토지임차권,환매등기,대항력과 확정일자 있는 주택,상가임차권,대항력 있는 > 주택,상가임차권 > 5) 특정전세권의 경우 > -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 -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 > 5.매각 후 소멸될 권리 중 예외적으로소멸되지 않는 경우의 주요판결 > 1)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갖는 > 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존속여부 > 주택임차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 > 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 계속하고 있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 2)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대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전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 > 6. 선택적 권리행사가 가능한 권리 >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등기된 전세권과 임차권,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상가건물임차권은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또는 매각 뒤 매수인에게 인수주장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 > > > > >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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