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제도와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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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30 13:08 조회1,2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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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제도와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사례
독촉절차란 함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하는 절차로소채권자에게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판결절차 대용의 특별
소송절차이다. 실무상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지급명령과 통상 소송의 비교
-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 채권자가 법원에 나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럼하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와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럼하다
- 확정판결 . 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하다.
확정판결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변제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확정된 지급명령에서는 같은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 홍길동(주민등록번호)
서울시 서초구 0 0 동 100번지 (우편번호 00000)
전화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이말복(주민등록번호)
서울시 강남구 0 0 동 100번지 (우편번호 00000)
전화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금액 : 20,000,000원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2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 금 원
내 역 : 인지대 원
송달료 원
대서료 원
청구원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00년 0월 0일 금20,000,000원을 대여해주고 그 변제기일을 00년 0월 0일로
약정하였으며 , 이후 변제기일이 되었으나 변제를 하지 아니하므로 위 금원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일 피일 미루기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1. 차용금증서 사본 1통
1. 법무사영수증 사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0 0 년 0 월 0 일
신청인 홍길동 (인)
0 0 지방법원 귀중
독촉절차란 함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하는 절차로소채권자에게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판결절차 대용의 특별
소송절차이다. 실무상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지급명령과 통상 소송의 비교
-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 채권자가 법원에 나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럼하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와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럼하다
- 확정판결 . 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하다.
확정판결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변제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확정된 지급명령에서는 같은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 홍길동(주민등록번호)
서울시 서초구 0 0 동 100번지 (우편번호 00000)
전화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이말복(주민등록번호)
서울시 강남구 0 0 동 100번지 (우편번호 00000)
전화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금액 : 20,000,000원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2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 금 원
내 역 : 인지대 원
송달료 원
대서료 원
청구원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00년 0월 0일 금20,000,000원을 대여해주고 그 변제기일을 00년 0월 0일로
약정하였으며 , 이후 변제기일이 되었으나 변제를 하지 아니하므로 위 금원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일 피일 미루기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1. 차용금증서 사본 1통
1. 법무사영수증 사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0 0 년 0 월 0 일
신청인 홍길동 (인)
0 0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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