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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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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02 11:48 조회2,9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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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순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지 못할 경우 어느 것을 먼저 갚아야 되는가
갑은 을에게 500만원을 연 2할의 약속을 하고 빌려주었는데 기한이 되어 을은 55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100만원 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원금과 이자 중의 어느 쪽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가 ????
위의 경우에서 처럼 원금 이자, 혹은 손해금이 밀려있고 이것을 한꺼번에 지급하여야 되는데
채무자가 그 전부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금액밖에 갖고 오지 않을 때에는 손해금, 이자의 순서로 제하고 ,
나머지를 원금 에서 제하는 것이 법률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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