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기밀 누설시 처벌 규정

** 영업기밀을 누설시 처벌 규정 ****

  회사의 기밀을 직원이 버젓이 기밀문서를 뒤적이는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동안 피땀 흘려 작성한 고객 명부를 아무렇지 않게 들추고도 잘못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고객명부를 다른 업체에게 고객명부라도 빼돌릴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이 비밀 정보는 중요한 사업 밑천이 되기에 ' 보안'에 철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이 있으면 비밀을 캐내는  사람이 따라 붙는법 . 치사한 방법으로 몰래 영업
비밀을 빼돌려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뜻 영업비밀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잘못한 것 같지요 ???
하지만 영업비밀 유출은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되고 , 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오랜시간을 들여 자기만의 노하우를 이용해 만든 고유한 영업 정보가 바로 ' 영업비밀'
 입니다  생산방법.판매방법,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기술이나 정보 , 그리고 경영상의
 중요한 정보 등이  고유하고도 소중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영업비밀이 무작위로 유출되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영업비밀을 갈취하려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을 따로 두어타인의 영업 비밀을 절취,속임,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글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