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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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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09 17:20 조회1,8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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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의 거의 모든 물건에는 다 주인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내가 가진 물건을 내가 소유한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소유한 물건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금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날 어던 마을에하늘에서 갑자기 많은 생선이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생선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생선을 나누어 가져도 될까요 ???
이런경우 하늘에서 떨어진 물건에는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없는 것은 맨 먼저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어떤 농부가 자기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
이런 경우에는 보물 주인이 나타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땅주인은 1년동안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1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물을 찾아낸 땅주인이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남을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한 경우 1년동안 보물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땅주인과 반씩 나누어 갖게
 됩니다.

 바다에 가라앉은 도자기를 발견했을 경우 이 도자기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
이런 경우엔 도자기의 주인은 국가가 됩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발견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바다에서 보물선을 찾아내어 보물을 거져 올렸다면 누구 소유권을 갖게 될까요 ??
먼저 바다에 가라앉은 보물선을 건져 올리려면 미리 국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물을 건져 올리고 1년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 소유가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건져 올린 사람에게 보물의 80퍼센트를 보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찾은 사람의 노력과 공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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