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결정시 중요사항

개인파산 면책 결정시 중요사항

홍사장은 회사 운영자금과 직원 급여를 해결하기 위해 마구 신용카드를 쓰고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회사를 잘 운영해서 빚을 갚을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10개월만에 2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게 되어다고 합니다. 홍사장은 도저히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을 까요 ?????

하지만 제1,2심 법원에서는 면책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홍 사장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 달라고 재항고를 했어요. 홍사장은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개인 파산이란 개인이 가진 경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담할 수 없는 빚을 진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다음 면책 결정을 받으면 빚을 탕감해 주기 때문에 파산한 개인은 다시 삶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신청과 면책 신청2단계로 이뤄어집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후 빚을 탕감 받는 면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 사례를 보면 홍사장은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면책신청에서 탈락돼 면책결정을 받지 못했지요.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 개인 책임없이 파산에 이른 경우 즉 빚을 못갚게 된 원인이 연쇄 도산과 같은 경우로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
들째. 빚보증을 섰다가 거액의 빚을 떠안은 경우하지만 절대 면책 결정을 해주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낭비입니다. 낭비는  채무자의 지위.직업.자산.영업상태 등을 비춰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소비지출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에서는 ,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와 면책을 절대 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를 고려해볼때 홍사장에 대한 지방법원의 결정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홍사장의 경우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거액의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낭비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홍사장 개인의 낭비가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빚이니까요..그리하여 홍사장은 결국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무조건 면책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면책은 말 그대로 모든 빚을 갚지 않았도 되는 일이므로 법원에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답니다.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