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의 설정과 실행 방법. 작성 사례

질권의 설정과 실행 방법. 작성 사례

오늘은 질권의 설정과 실행 방법, 작성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질권이란 채권의 담보로서 채권자와 질권 설정자 간에 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 도는 제3자(질권
설정자)로부터 담보의 목적물을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과 동시에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때에는 그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을 말한다.
질권에는 카메라. tv. 시계 등 동산을 담보 목적물로 하는 동산질권과 채권. 주식, 예금 등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을 담보의 목적물로 하는 권리질권이 있는데 여기서는 권리질권의 설정 방법과 실행 방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1. 권리질권의 설정 방법
- 채권자와 질권설정자 간에 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 채권 증서(예금통장, 임대차 계약서 등)을 수령한다.
- 제3채무자(은행, 임대인)의 질권 설정 승낙을 받는다.
- 제3채무자(은행, 임대인 등)의 질권 설정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해야 한다.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 무기명채권을 질권 설정하는 경우에는 증서(주식 등)를 교부받는다.

2. 질권의 실행 방법
-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은해 0ㅇ, 임대인)에게 지급을 청구한다.
- 질권의 목적물이 예금, 임차보증금 등 지명 채권인 경우에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통해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 질권의 목적물이 주식 등 무기명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양도 명령이나 매각명령을 통해 질권을 실행을 실행할 수 있다.

질권 설정 계약서 사례

채권자 겸 질권자 (주) 00 대표이사 000 (이하'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겸 질권 설정자 000(이하"를'이라
 한다)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물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답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피담보 채권)
피담보채권은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냉동식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갑'이 현재'를'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채권으로 한다.
제2조(질권의 설정)
'을'은 '갑'에게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첨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에 의한 임차보증금을
 질권으로 설정한다.
'을'은 본 임차보증금을 질권으로 설정함에 있어 선순위 양도권 보전, 공장 저당권, 질권, 압류 등이
없음을 보증한다.
3조(질권의 존속기간)
질권의 존속기간은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4조(질권의 실행)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질권자는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직접 청구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권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절차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차액 반환)
'갑'은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갑 : 주소
  상호 대표이사 (인)
 
  을 : 주소
성명 (인)
위 질권 설정을 이의 없이 승낙함.

임대인 : 주 소
성 명 (인)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