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치었을 데 어떤 처벌이 받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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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10 20:51 조회2,4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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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치었을 데 어떤 처벌이 받는지요 ?
밤에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차로 치었습니다. 피해자는 10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혹시라도 피해자가 사망하면 어떡하지요 ?
피해자가 죽게 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
교통사고시 피해자가 사망(치료중 사망 포함)하면 사고처리 (보상이나 합의) 한 경우에도 다시
처벌을 받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사망 사고로 처리될 경우에는 사망 1명당 벌점 90점이 부과 되고 , 90일 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72시간이 지나서 사망한 경우는 벌점에 있어서는 피해자 중상 사고로 처리 되기 때문에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형사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수많은 교통사고 사례들이 있지요 , 모든 사례를 다룰 수 없어 아쉽지만 이제 중요한
사례들과 처벌의 유무. 처벌의 수위에 대해 어느정도 알았을 거예요.
특히 11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조심 또 조심 !!!! 하지만 단순히 면허정지나 취소 , 벌금 , 징역과 같은 처벌보다 더 무섭고
무거운 것은 양심의 가책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느끼게 될 어마 어마한
양심의 가책 !!! 생각만 해도 끔직하지 않으시나요 ???
조금만 더 조심하고 , 조금만 더 양보하고 ,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 안전운행을 한다면
나의 행복한 인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답니다.
자자 . 속도 줄이고 앞 뒤 좌우 잘 살피고 안전운전 행복 인생 출발하세요
-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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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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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지 않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형사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수많은 교통사고 사례들이 있지요 , 모든 사례를 다룰 수 없어 아쉽지만 이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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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1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조심 또 조심 !!!! 하지만 단순히 면허정지나 취소 , 벌금 , 징역과 같은 처벌보다 더 무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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