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시 처벌 여부는 !!

중앙선 침범시  처벌 여부는 !!

 앞에 가던 차가 하도 느리게 달려 그 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제 차선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 반대쪽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제 차량을 보고 깜짝 놀라 갑자기  제 차선쪽으로 들어오지 뭡니까 ??
결국 제 차와 그 차가 충돌하여  사고가 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제 차선에서 사고가 났으니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지는 않는 거지요 " 의 사례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앙선을 침범해 놓고 중안선 침법 아니라고 주장하면  안 되지요..
비록 차량 충돌 사고가 자신의 차선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안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라면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