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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변제 약속의 효력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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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20 17:43 조회2,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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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변제 약속의 효력시효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토지로 갚기로 한 약속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가 !!
갑은 사업자금을 마련할 즈음에 대금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릴 때 불리한 조건인을 알면서
만약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대지 2,000평을 그 대물변제로써 넘겨줘야 한다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 후  사업이 잘되지 않아 채권자는 기한이 지나가기 무섭게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

 1,000만원 짜리 땅을 5,000만원에 뺏길 생각을 하니 계약서 경솔 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는가 ???
갑이 경솔한 행동에 후회를 느끼고 있을 동안 끝내 대금업자쪽에서 대물 변제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소송을 제기해 올 것이다
그러나 재판을 하게 되면 5,000만원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할 때 그 보다도 3-4배나 더 비싼
부동산을 그 대신으로 가지려는 그러한 대물변제계약은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틈난
폭리행위라고 하여 민법에서는 무효라고 판결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갑의 경우는 안심에도
 좋을 것이다(민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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